분양권 전매제 유지…떴다방-전주 추적 조사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분양권 전매제’ 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를 악용, 부동산 투기붐을 조장하는 ‘떴다방’ 은 물론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전주(錢主) 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키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은 12일 한 TV 토론프로그램에 참가, “분양권 전매제도는 99년에 도입된 뒤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 며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고 말했다.

재경부 국세청 서울시 등 6개 기관은 1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서울 강남권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장급 대책회의를 열고 떴다방과 전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 나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분양권 전매자와 재건축추진아파트 단기매매자를 세무조사하다보면 중개업소나 떴다방, 이들과 유착된 전주들의 세금 탈루 사실이 발견될 수 있다” 며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 따라 그동안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의 비강남권과 수도권지역은 봄이사철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였다.

홍찬선·천광암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