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가 업체간에 주고받는 통신요금인 접속료 조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접속료는 한 통신업체가 다른 업체의 통신망을 빌려쓸 때 내는 이용요금. 망을 많이 빌려쓰는 후발업체로서는 접속료 부담이 있는 반면 망을 빌려주는 선발업체에는 짭짤한 수입원이 된다.
정통부는 후발업체들이 선발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접속료를 조정해 후발업체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 지난해 10월말 후발 유선업체 접속료를 깎아준 데 이어 휴대전화 접속료 체계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유·무선분야 선발업체인 KT와 SK텔레콤이 선발업체에 대한 역(逆)차별이라며 반발, 새 접속료 체계가 정착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유선분야 접속료 할인〓데이콤 온세통신 등 후발 시외전화 업체들이 KT에 내는 접속료를 깎아주는 할인제도가 2001년도로 소급돼 시행된다. 정통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해당 업체에 통보한데 이어 21일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마쳤다.
이에 따라 후발업체들은 시외전화 1대역에 대한 접속료가 면제되고 2,3대역의 접속료도 매출액의 21%를 넘지 않게 됐다. 그동안 시외전화 매출액의 절반정도를 KT에 접속료로 내온 데이콤과 온세통신으로서는 숨통이 트인 셈. 그러나 민영화를 앞둔 KT측은 “접속료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가에 바탕을 둔 접속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접속료도 조정 대상〓정통부는 상반기중 현행 휴대전화 접속료 체계를 바꿔 KTF LG텔레콤 등 후발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 그동안 각 회사가 똑같이 부담하던 접속료(현행 분당 63원)를 후발업체가 덜 내는 쪽으로 바꾸는 것. LG텔레콤의 경우 접속료가 조정되면 올해 접속료 부담이 1000억원 정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
LG텔레콤 이상민 홍보상무는 “SK텔레콤은 통신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났고 가입자도 3배 이상 많아 접속료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 신영철 홍보실장(상무)은 “SK텔레콤은 가입자수가 많아 접속료에서만 매년 200억원씩 적자를 보고있다”며 “접속료 차등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시외전화 후발업체 접속료 할인규모 (단위:억원) | |||
업체 | 할인전 접속료 | 할인후 접속료 | 접속료 감면액 |
데이콤 | 620 | 470 | 150 |
온세통신 | 167 | 108 | 59 |
합계 | 787 | 578 | 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