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全방위 통상압력 강화 ＂수입車 관세 2.5%로 내려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全)방위적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회의’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바버라 와이젤 아태담당 부대표보 등 미국 측 대표들은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등에 대한 한국의 수입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존 헌츠먼 USTR 부대표는 20∼22일 방한해 재정경제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차례로 만나 수입확대와 추가개방 등 비슷한 요구를 했다.

USTR 대표들은 현재 평균 8%인 수입 자동차 관세율을 미국 수준인 2.5%로 낮추고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제를 폐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박상기(朴相起) 지역통상국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동차 측면충돌시험에 미국 기준도 도입하기로 하고, 누진세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또 수입차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경찰 순찰차 50대를 수입차로 구매하고 관세 인하 문제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미국은 또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측은 생산 유통 등 단계마다 유전자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구분유통증명서가 한국에만 있는 지나친 제도일 경우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의 약 처방 근거가 되는 ‘보험급여기준’을 정할 때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미국의 요청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최근 한국시장에서 소프트웨어 판매가 줄고 있다며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줄 것과 기간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에서 51%로 늘려달라는 요청도 했다.

한국은 불법 복제 단속은 계속하지만 통신 지분 문제는 도하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자동차를 연간 60여만대 수출하는 등 한국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해 이 정도의 요구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