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MO표시 규정 완화＂ 압력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유전자조작(GM) 농산물 표시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 존 헌츠먼 아태담당 부대표 일행 10여명이 21일 방한해 22일까지 농림부와 식약청을 잇달아 방문, GM 농산물 관련 표시기준을 완화해줄 것과 수입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헌츠먼 부대표 일행은 특히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에 관한 국내 법령 내용 가운데 ‘비의도적 혼입치’(콩 옥수수 등을 운반할 때 GMO 종이 뒤섞이는 비율)가 3% 초과시에는 GMO 포함 표시를 하도록 된 규정을 대폭 완화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일본의 경우처럼 비의도적 혼입치가 5%를 초과할 때만 GMO 표시를 하도록 완화해줄 것과 수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GM 농산물에 대해 거부정서가 강한 유럽연합(EU)은 1% 초과시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대표단은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2월18∼22일 예정) 일정에 앞서 미국 측의 요구대로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서둘러 끝내달라는 등 외교적으로 무리한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방한단의 요구와 관련,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식약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미 방한단에 대사급 2명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국 측과 통상 문제로 번지면 대미 수출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23일 외교통상부에서 개최했으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대로 GM 농산물이나 식품에 관한 정부의 고시 사항을 개정하더라도 안전성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산 수입 콩이나 옥수수의 대부분은 ‘GM 농산물’ 표시가 된 채 들어오고 있어 비의도적 혼입치에 관한 규정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규정에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1% 수준으로 낮추어 간다’는 대목까지 들어 있어 정부가 허용치를 완화하려는 것은 법규와도 상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헌주 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