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95년 WTO출범이후 크게 늘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각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이 크게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1995년 0건, 96년 1건, 97년 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모두 8건이 발동됐다. 세이프가드란 외국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량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을 통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WTO가 인정한다.

6년간 29건의 세이프가드 중 19건은 관련 수출국이 WTO에 부당함을 제소했으며 WTO는 이중 6건에 대해 조치를 철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