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비용 31개국중 15위…EIU '적정비용국' 분류

한국은 비즈니스비용 측면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로 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기관인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가 최근 내놓은 ‘세계 사업비용 비교’ 보고서에서 나타난 결과다. EIU는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많은 세계 31개국 중에서 사업비용이 15번째 높은 나라로‘적정 비용국’으로 분류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은 호주 홍콩 대만 싱가포르가 각각 12, 14, 16, 17위로 한국과 같은 적정 비용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인건비가 17위로 낮은 편이었고 통신비(17위), 법인세(18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비 주택임대료 교육비 등으로 구성된 파견자 비용이 6위로 높았으며 특히 주택 임대료는 3위, 사무실 임대료는 7위로 높게 나타났다.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 부정부패 비용은 12위로 중간을 약간 웃돌았다. 부패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베네수엘라 태국 순이었다.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벨기에 순으로선진국 11개가 꼽혔다. 적정 비용국은 한국을 비롯한 12∼21위, 저비용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22), 말레이시아(25), 중국(28), 태국(29) 등 10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높이 평가했다.그러나 아직도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신고 등록 승인요건 등 복잡한 행정절차, 정부 규제에 따른 행정편의주의 등이 고쳐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