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항공노선배분 무원칙

건교부는 7일 중국과의 항공협정에서 주 30회의 증편분과 6개 도시 주 16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금노선인 인천∼베이징(北京) 노선은 주 18회에서 21회로, 인천∼상하이(上海) 노선은 주 14회에서 17회로 각각 3회, 인천∼선양(瀋陽) 노선은 주 7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국적기가 새로 취항하는 도시는 인천∼지난(濟南) 샤먼(廈門) 항저우(杭州)와 부산, 대구∼선양, 대구∼옌타이(烟臺) 등.

양국은 월드컵 기간 중 제주 광주 등 중국 경기 개최 도시와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간의 전세편, 임시편 운항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국 노선과 최근 확보한 인천∼영국 런던간 주 3회 운항권을 곧 배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국제항공 노선배분이 뚜렷한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런던간 주 3회 증편 배분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서로 운항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 모두 건교부가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국제항공 정책방향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운항권 배분에 대한 원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뚜렷한 기준이 없다보니 노선배분 시기만 되면 양사의 물밑 경쟁이 극심해진다.

운항횟수 격차가 큰 경우 증편분은 나중에 취항한 항공사에 우선 배분 (아시아나)

먼저 취항한 항공사 운항횟수가 주 7회 이상이면 나중에 취항한 항공사도 공동운항 허용 (대한항공)

이처럼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을 들이대는 운항권 배분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