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불능 추정액 | |||
구분 | 투입금액 | 예상(실제) 회수율 | 회수불능추정액 |
출자 | 60조 2075억 | 30% (6.3%) | 43조 4687억 |
출연 | 16조 2917억 | 10% (8.8%) | 13조 3759억 |
예금 대지급 | 25조 7599억 | 15% (22.3%) | 17조 207억 |
자산매입 | 7조 3296억 | 50% (47.6%) | 1조 9218억 |
대출 | 5969억 | 90% (5.9%) | 562억 |
후순위채 매입 | 6조 3347억 | 100% (0%) | - |
부실채권 매입 | 38조 7289억 | 60% (67.9%) | 3조 6839억 |
계 | 155조 2492억 | 48.8% (26.2%) | 79조 5271억 |
신영국(申榮國)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이 정부 예산규모보다 많은 15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적절한 감시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회 상설특위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월 말이나 4월 초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마친 뒤 제도개선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155조3000억원 중 79조500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97년 이후 지급된 이자 20조9000억원을 합치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은 100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의 완전 회수를 위해서는 10개 출자 금융기관 주가가 1주당 평균 4만8970원이 돼야 하지만 현재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비춰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구상대로 공적자금 회수를 미룰 경우 10년 후 국민부담은 181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