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업무 대폭축소… 회원 가두모집 단속키로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업무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까지 대출업무를 결제서비스의 50%이하(현재 6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카드사가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드업법상 카드사의 본업은 결제서비스인데 요즘은 부대업무인 대출업무에서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실상 은행업무를 하고있다”며 “신용카드사는 개인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특히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남발이 주로 가두모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적인 가두모집을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신전문협회에 등록하도록 해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은 퇴출시키고 카드회사끼리 카드대금 연체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포함)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으며 대출잔고는 약 18조원에 이른다. 현재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는 104만명이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