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실 상장사 과감히 퇴출을＂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공적자금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중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적극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내놓은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넣었지만 부실기업 퇴출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부실채권보다 훨씬 많은 잠재부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악성 잠재 부실기업 퇴출’과 관련해 “예를 들어 영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비율이 0% 이하인 상장기업이나 투자수익률이 5년 연속 자본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적극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퇴출을 결정할 때 성실하고 엄격한 원칙을 지켰다면 잠재부실기업의 퇴출로 발생한 추가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적자금 운용의 최대 맹점인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다는 뜻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조정 공채의 상환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만이라도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