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무역비중 크게 늘어…한국, 세계경제 역할 컸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액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10%포인트 이상 커졌으며 이는 정부의 무역자유화 조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양준석 KIEP 연구위원은 ‘무역 자유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91∼1997년 GDP 대비 무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57%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1년 9월에는 69%로 늘었다”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무역의 비중이 커진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수입선다변화 폐지, 보조금제도 개선, 수입인증제 개선 등 무역관련 규제를 풀어 무역자유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경제가 더욱 세계경제에 통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봉 KIEP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자는 부정적인 차별대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특별대우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자산인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같은 불필요한 인센티브 제공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계획과 외국인투자 정책을 결합시켜야 한다”면서 “외국인 특별투자지역을 조성하고 높은 언어능력을 갖춘 국제적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순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국내기업에 차별적이고 조세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순 옴부즈맨은 또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해 특정목표를 제시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투자까지 유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