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 70% 정부서 현금 보상

수확기 쌀값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쌀값보다 떨어졌을 때 정부가 그 차액의 70%를 농가에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신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휴경제와 전작(轉作)보상제 같은 생산조정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쌀 수급안정을 인위적인 생산조정 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전국 대도시별 공청회와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월말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경연의 방안에 따르면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 이전에 재고 쌀 500만석을 소비하게 된다. 특히 재고 쌀을 우선적으로 주정 전분용이나 북한 지원용으로 쓰되 그래도 남으면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쌀을 가축 먹이로 쓰는 것은 우리나라 미작 역사상 처음이다.

재고 쌀 500만석 외에 작년산 수매량 가운데 정부 포대수매 350만석과 농협 시가수매량 중 250만석을 내년도로 이월해 올해 계절진폭을 4∼6%로 안정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생산량이 예상을 초과해 쌀값이 하락하면 소득보전직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도록 건의했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이전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당년 쌀의 실질가격 하락분을 70% 정도 보전해주는 것으로 2003년도에 도입할 경우 기준가격은 2002년 가격으로 하고, 2년차에는 2002∼2003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농경연은 "생산조정을 위해 휴경보상제를 실시하면 보상금을 타기 위해 임차지를 회수할 우려가 있고 비용에 비해 생산감축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령 쌀 농가에 대한 경영이양 직접지불 규모를 지금의 ha당 2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