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규제 그룹 크게 줄어

금융권의 돈을 많이 빌려 쓴 순서로 채권은행의 집중관리를 받는 기업집단의 수가 현행 60대 그룹에서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7일 주채무계열(기업집단) 지정요건을 현행 금융권 부채순위 60대 기업집단에서 금융기관 총여신의 0.1% 이상을 쓴 '기업집단'으로 바꾸기로 하고 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보험 종금사 등 1,2 금융권의 총여신은 500조원 정도로 이 방안이 확정되면 금융권 부채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기업집단만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규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부채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34개 정도이므로 현행 60개에서 규제대상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8일 합동회의에서 지정요건은 약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을 기존 30대 그룹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그룹으로 바꿈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주채무계열로 지정한 기업집단은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개선약정 체결 △계열사 채무보증을 담보로 한 신규여신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