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 작년 세금 덜걷혀…순잉여금 1조6481억원 줄어

경기침체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줄어 작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純)잉여금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작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은 102조84억원, 세출은 98조6685억원이었다고 발표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9325억원을 빼면 2조4074억원의 순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의 순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작년 순잉여금은 2000년도 일반회계 순잉여금 4조555억원에 비해 1조6481억원 줄어든 것이다.

박동식(朴東植) 국고국 재정정보과장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법인세 관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징수액이 줄고 재정집행을 서둘러 불용액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가운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0.7%(6364억원) 많았으며 세외수입은 16.3%(2조1919억원) 늘어 전체적으로는 예산보다 2.8%(2조8283억원) 초과징수됐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