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평가단 구성 상환대책 마련키로

정부는 6월말까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55조4000억원 가운데 손실부분이 얼마가 될 것인지 추정해 상환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2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예보 자산관리공사 회계법인 증권사애널리스트 등이 참여하는 공적자금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단이 5월중 회수가능 규모를 산출해 상환계획안을 만들면 정부는 6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갚아야할 돈 116조원〓1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4000억원이며 회수된 액수는 41조2000억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정부가 부채로 안고 있는 액수는 116조원이다.

신설될 평가단은 △한빛 조흥 서울은행 등에 예보가 출자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1조7000억원(액면가 기준) △5개 은행 7개 보험사 274개 금고와 신협 등에 출연금이나 예금대지급으로 나간 42조원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44조3000억원(채권액 기준)의 현재가치를 따져 회수가능성을 따질 예정이다.

▽얼마나 회수될까〓회수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은 예보가 보유한 은행 투신사 보험사 등의 주식. 주가지수와 해외 매각협상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주가지수가 연일 급등하고 있어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반면 파산재단에 들어간 출연금과 예금대지급으로 나간 42조원은 이미 예금자들에게 나눠준 돈이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부실채권은 채권액 기준으로는 44조3000억원이지만 실제 정부가 매입한 가격은 15조원. 이중 60% 정도를 차지하는 대우채가 회수율을 결정할 관건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