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거래 규제 최대한 풀기로

정부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발표한 ‘기업환경조사 특별보고서’의 지적을 반영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암참 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외환수취 및 송금관련 신고 등에 대한 규제축소 지적에 대해 1998년 이후 진행된 외환거래 자유화의 연장선상에서 추진 중인 외환거래 규제완화 작업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2월에 구성된 ‘외환제도 선진화작업반’에서 외환제도의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선진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재경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유명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등 국제적인 조사기관 등에 이미지 제고방안을 의뢰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그러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조세부담 완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해조세경쟁 방지 논의나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