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아직 경기과열 아니다”…현 정책기조 유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들어 처음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나 경제장관들은 ‘수출이 회복되기 전에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책기조 바꾸지 않는다’〓정부는 15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기가 내수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 속도와 폭을 확신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며 경기과열 우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진 부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이 과열상태라고 해서 경제기조를 바꾸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정책기조 변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는 회의에 제출한 경기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출회복의 관건인 반도체가격이나 미국시장의 회복 속도 등이 개선된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설비투자 역시 투자심리는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과잉설비가 남아 있고 투자증가도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출, 투자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기조를 조정하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증시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만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에서의 거품(버블) 가능성과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방법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수정은 1·4분기(1∼3월) 거시경제 수치가 확정되는 4, 5월경에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KDI,‘경기회복 가시화’〓KDI는 15일 동향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낙관적인 진단을 했다. 건설 서비스 부문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와 수출도 부분적으로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

KDI는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