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통상백서 하이닉스 문제 거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해결책을 모색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USTR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 통상정책백서에서 지난해 은행권의 하이닉스 회사채 인수 등을 한국정부의 지원사례로 든 뒤 “마이크론과의 합병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미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 시장논리에 의하지 않는 해결책이 강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USTR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분야를 포함해 선진국으로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한국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백서는 USTR가 매년 주요 통상의제를 정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