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강력반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와 주5일 근무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결사 반대한다” 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앞서 내국인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부터 해소토록 노력하라” 고 촉구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정부가 다음달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면 중소기업들은 무리하게 이를 뒤쫓아 갈 수 밖에 없다” 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각각 인건비 부담이 32%와 20%씩 늘어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기협중앙회는 주장했다.

기협중앙회 김영수(金榮洙)회장은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고용분담금 등 1인당 연 357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면서 “현재 불법체류중인 25만명에게 고용허가를 줄 경우 인건비가 8943억원 증가한다” 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더구나 외국인들이 완전한 노동3권을 갖게돼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홍경(金弘經)상근부회장은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며 “사실은 관광비자로 입국,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들을 불법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문제” 라고 강조했다.

김부회장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상승 외에도 인력난 가중, 연간 산업생산 3조2500억원 감소, 수출단가 15.8%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며 “주5일 근무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줘야한다” 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