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企協, 외국인고용허가제 반대… “인건비 경영압박”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 김영수(金榮洙) 회장과 김홍경(金弘經) 상근부회장 등은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부터 해소토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다음달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면 중소기업들은 무리하게 이를 뒤쫓아갈 수밖에 없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각각 32%와 20%씩 늘어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수 회장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고용분담금 등 1인당 연 357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현재 불법체류중인 25만명에게 고용허가를 줄 경우 총인건비가 8943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더구나 외국인들이 완전한 노동3권을 갖게 돼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경 부회장은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사실은 관광비자로 입국,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들을 불법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상승 외에도 인력난 가중, 연간 산업생산 3조2500억원 감소, 수출단가 15.8%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주5일 근무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