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정책 변천 일지>

  1986.12  자산 4천억원 이상 기업집단 경제력집중억제책 도입


       (지주회사금지.출자총액제한.상호채무보증금지)




  1992. 7  계열사간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제 도입




  1993. 4  자산기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입




  1993. 4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 자기자본 200%로 제한




  1995. 4  출자총액한도 40%에서 25%로 인하




  1997. 4  채무보증한도 자기자본 100% 축소/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자금.자산.인력제한 추가




  1998. 2  외환위기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1998. 4  30대 기업집단 신규채무보증금지




  2000. 3  30대 기업집단 기존채무보증해소




  2001. 4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2001.11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표


  


  2002. 4  출자총액규제,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집단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