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5조이상 19개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대상 지정

자산총액 1위인 한국전력을 포함한 6개 공기업과 삼성을 포함한 13개 민간대기업 등 19개 기업집단이 자산 5조원을 넘어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됐다.

반면 지난해 30대 기업집단 중 대림 한솔 등 16개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못미쳐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렸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자산 2조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에 묶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해 말 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30대 자산순위’ 에서 자산 2조원과 5조원 이상으로 규제기준을 바꾼 기업집단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기업집단 리스트에는 처음으로 공기업도 포함돼 민간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를 할 수 없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에는 자산 5조원을 넘는 21개 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포항제철과 롯데를 제외한 19개 기업집단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자산 2조원이 넘는 43개 기업집단은 모두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한국전력은 자산총액 90조8890억원으로 삼성 LG SK 등을 제치고 단숨에 1위를 차지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등에 밀려 6위(31조2180억)였다.

<박래정·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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