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쌀 소득보전 직불제 2004년 이후로 연기

농림부는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시기를 2004년 쌀 재협상 이후로 늦추고 대신 ‘논농업직불제’ 확충을 통해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7일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쌀대책 시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가격과 연동하는 정부 보조금은 추곡수매대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해 총액이 제한받는 감축대상이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할 경우 그만큼 정부의 추곡수매대금이 줄어들기 때문.

대신 농림부는 논농업직불제 지급상한 면적을 현행 2㏊에서 크게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기준 올해 ㏊당 50만원인 보조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등 논농업직불제를 확충하는 문제를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4년까지 적용되는 WTO 규정상 감축대상보조금인 반면 논농업직불제는 허용대상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