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정건용(鄭健溶) 총재는 9일 “제너럴 모터스(GM)와 중요한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그러나 대우차 노사가 단체협약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계약 체결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작년 9월에 맺은 양해각서(MOU)를 기본으로 추후 손실보전과 신규 대출금리, 해외생산·판매법인 인수범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수대금은 20억달러로 변함이 없지만 인수대상은 당초 22개 해외판매법인과 이집트 베트남 생산법인이었으나 정밀실사 과정에서 10여개 판매법인이 제외됐다.
GM은 인수 후 5년간 발생하는 특별소비세를 9개월씩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내 법규에 따라 인수 후 3년 동안 발생한 세금을 평균 4.5개월씩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GM은 또 대우차의 신용공여한도(7억5000만달러)의 대출금리를 6%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노사 단체협약 개정은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계약 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GM은 회사가 임직원을 해고할 때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는 100% 고용승계를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