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는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적절한 경영개선조치(권고, 요구, 명령)를 취해 이 회사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도록 유도하는 감독제도.
적기시정조치에서 해제된 5개 은행은 감독당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신규출자가 가능하다.
제주은행은 기본요건은 충족했으나 BIS비율이 목표치인 10.04%에 못미치는 9.71%에 그치는 등 실적 부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해제가 유보됐다. 정부는 6월경 제주은행의 신한금융지주회사 편입이 승인될 경우 해제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
서울은행은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일부지표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요구 이행기간이 끝나는 12월 말 이후 적기시정조치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 표 > 은행별 주요 계량지표 달성 정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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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율│ 고정이하여신비율 │
│구분├─────┬─────┼───┬───┼────┬────┤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한빛│ 11.37 │ 11.28* │0.72 │1.06 │ 4.00 │ 2.06 │
│조흥│ 10.20 │ 10.43 │1.10 │1.01* │ 3.80 │ 3.28 │
│외환│ 11.37 │ 10.96* │2.37¹│2.41 │ 3.88 │ 3.57 │
│광주│ 10.14 │ 11.15 │1.02 │1.07 │ 3.57 │ 2.65 │
│경남│ 10.36 │ 11.08 │0.87 │0.78* │ 3.65 │ 3.18 │
│제주│ 10.04 │ 9.71☆ │2.08 │0.09☆│ 3.95 │ 2.76 │
│서울│ 10.50 │ 9.22☆ │0.80 │0.51☆│ 4.00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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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외환은행은 수정 ROA[=(당기순이익+대손상각±특별손익)/총자산] 기준임
* 지도비율(BIS비율 10%, ROA 0.6%, 0.7%) 달성
☆목표비율과 지도비율 모두 미달성
▽은행별 적기시정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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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구분 │ 조치일자 │ 이행기한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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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경영개선권고│'98.2.26 │'01.12.31 │- BIS비율 8% 미달 │
│ │ │(00.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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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경영개선요구│'00.11.8 │ 〃 │- BIS비율 8% 미달, │
│ │ │ │ │ 기 권고사항 이행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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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 │'98.11.27 │ 〃 │- 경영실태종합평가 4등급, │
│ │ │(00.11.8) │ │ 기권고사항 이행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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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00.8.31 │ 〃 │- BIS비율 6%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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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00.11.21 │ 〃 │- BIS비율 6% 미달 및 경영실태 │
│ │ │ │ │ 종합평가 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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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98.4.24 │ 〃 │- 〃 │
│ │ │(00.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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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97.12.22 │'02.12.31 │- 자산건전성 악화 등 경영난 │
│ │ │(01.3.24) │ │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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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는 수정계획 최종 승인일 ** 평화은행은 한빛은행에 분할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