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총리 ＂집단소송제 현정부내 처리＂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법안이 현 정부 임기내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다음 정부에게도 부담스런 사안" 이라고 전제, "취임 직후 국회를 방문해 현 정부 임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고 말했다.

재경부와 법무부가 추진해온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안은 올 4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넘겨졌으나 대기업의 반발과 국회의 외면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재계가 자신을 반(反)시장적 관료로 평가하는 데 대해 앞으로 시장친화적 제도를 발굴하겠지만 부실기업 정리나 기업투명성 높이기 등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전망과 관련, 전 부총리는 "하반기엔 물가문제를 걱정해야 할 것" 이라며 "5월 중순쯤 수출 내수부문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정책기조 방향을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부동산경기 과열과 가계여신의 폭증세에 대한 정부의 최근 미시적 조치들의 효과를 파악한 뒤 정책기조 변경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거시경제 정책기조 불변-미시조정 방침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이닉스 등 부실기업 처리에 대해 전 부총리는 "채권단 입장도 중요하고 한국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는 당위성도 있는 만큼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가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차환발행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과 관련,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국회동의를 거쳤던 만큼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고 말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