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통령 4년중임제 도입 KBS MBC 민영화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치자금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고백성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면해주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KBS 2TV, MBC, 연합뉴스, YTN 등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관련 기관을 민영화하고, 언론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차기 정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등 정치권의 개혁이야말로 행정 사법 경제 사회 등 국가 구조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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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해 사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보다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당의 공천권 독점 폐지와 경선제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 △의원 리콜제 실시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자율임용제도로 전환 △국가정보원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의무화 △법관회의에서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추대 등을 제안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