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양 경제특구 추진배경]선거앞두고 특구지정 생색내기

정부가 내년 초 부산과 전남 광양시에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달 초 내놓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한 달도 안돼 손봐야 하는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당겨진 경제특구 지정〓정부는 4월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내놓으면서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영종도를 잇는 ‘수도권 서부축’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과 광양에 대해서는 지방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시기를 정하지 않고 ‘추후에’ 경제특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이 방안이 발표된 뒤 부산과 광양에서는 ‘실익은 수도권이 챙기고 부산과 광양은 구색만 맞췄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가 이 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을 앞당긴 데에는 이런 민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경제특구 지정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며 여건만 갖춰지면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수도권을 특구로 지정하기까지 1년가량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부산과 광양도 현실성을 검토해 함께 지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기본틀을 약간 흔들더라도 수도권을 성장거점으로 우선 개발하겠다던 당초 발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디에 지정되나〓수도권의 경제특구 후보지는 송도신도시 53만평, 영종도 3000만평, 김포매립지 487만평 등을 합한 4000만평 규모. 이에 비춰볼 때 부산과 광양에 경제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토지가 최소 500만평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부산에서는 강서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9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다는 장점 때문이다. 중심에는 국제공항인 김해공항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쪽의 가덕도에 부산신항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경제특구의 최적지라는 것.

광양에서는 항구 배후지와 광양∼여수로 이어지는 인근 지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