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콜금리 상반기에 올려라＂

잠재 성장률인 5∼6%대의 경제성장률을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 콜금리를 인상하고 경제정책 기조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최근 경제현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콜금리 인상과 정책기조 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금융연구원의 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기한 콜금리의 선제적 인상 필요성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1·4분기 경제지표를 본 뒤 기조변화를 검토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인식과는 다르다.

연구원은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올해 한국경제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5∼6%대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려면 정책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 여기에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금리를 추가로 올려 긴축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가계의 금융부채 규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안심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계속되면 부동산가격이 다시 올라 본격적인 부동산가격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또 작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 비율이 177%나 됐고 올 2∼3월 총통화(M3) 증가율이 감시범위 상한인 12%를 웃도는 등 통화가 ‘다소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저금리 수준에 신용공급 증가세가 이어지면 시중유동성이 과다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다.

대외 불안요인이 없을 경우 한국경제는 2·4분기(4∼6월)부터 본격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평균가동률과 산업생산증가율이 각각 76%와 5%대에 머무르고 있고 수출이 3월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경기과열론’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임금 및 유가가 오르는 데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요인까지 겹치면 상반기 2.5%대로 유지되던 물가는 하반기에 3%대로 상승,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경기과열 우려 시기 경제지표 비교 (단위:%)
시기	성장률	수출증가율(통관기준)	최고 주가지수	회사채수익률	평균가동률	주택가격
1995년 1·4분기	9.5	31.7	1013.6	15.1	81.9	-0.2
2000년 1·4분기	13.2	29.8	1059.0	10.1	79.8	2.7
2002년 1·4분기	4.4	-10.5	902.5	7.0	76.6	15.2

전년동기 대비
자료: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