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손보사 영업실태 전면조사

공정위는 29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16개 손보사에 영업실태에 대한 서면조사표를 발송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동양화재 대한화재 등 12개 국내 손보사와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 에이스아메리칸인슈어런스 페더럴인슈어런스 로얄선얼라이언스 등 4개 외국 손보사 지점이다.

조사 내용은 보험시장 진입 허가제와 공동보험요율의 운영실태, 보험상품개발 신고제 운영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부당공동행위나 리베이트관행 등이 적발되면 제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관계법령과 제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