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큰틀 유지한다…정부 조정회의

정부는 적정한 성장을 유도하는 현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달 7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부에 호응해 콜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조정(fine-tuning)’을 통해 적정한 성장을 유도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장관들은 4월 수출이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설비투자가 1·4분기(1∼3월)에 2.0%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지난 연말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엔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기대가 빠르게 상승, 설비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거시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문별 미세조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 가계대출 등 과열이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움직임을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금통위의 금리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콜금리 조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국내외 동향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때까지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총재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현 상황이 경기과열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높아져 과열 위험이 있다”고 밝혀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