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비중 올 50% 넘는다…근소세 감면으로 증가추세

직접세인 근로소득세 세수(稅收)가 줄면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1년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각각 50.4%와 49.6%로 집계됐다.

간접세 비중은 1998년 44.7%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며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수가 대폭 줄면서 99년엔 50.5%로 5.8%포인트나 대폭 증가했다. 2000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간접세 비중은 48.8%로 다소 하락했으나 2001년에는 49.6%로 다시 0.8%포인트 높아졌다.

재경부 당국자는 “근로소득세율 인하로 99년 1조4000억원, 2000년 1조2000억원, 2001년 1조1000억원씩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줘 간접세의 비율이 다시 높아진 것”이라며 “작년 말 법인세율 인하로 올해 3000억원, 내년 4500억원의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돼 올해에는 간접세 비율이 50% 수준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의 간접세 비율은 미국(22.8%)과 일본(24.5%)보다 크게 높고 독일(47.0%)보다 약간 높으며 프랑스(54.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간접세는 조세 저항이 적어 걷기 쉬운 대신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므로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일본 등 간접세 비중이 낮은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재정운용의 ‘효자’ 구실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작년 세수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28조원, 올해 예산에는 30조원으로 잡혀 있는 등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成明宰) 연구위원은 “유럽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5 대 5 정도이며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미국(7, 8%)과 일본(5%)만 특이하게 직접세 비중이 70%를 넘는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재정위기를 고려할 때 직·간접세의 ‘황금분할’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율(10%)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각국은 유리한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율을 낮추면서 세수감소분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메우고 있다”면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세제를 손볼 필요는 없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직접세 비중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한국의 연도별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추이 (단위:%)
연도	직접세	간접세
1996년	52.9	47.1
1997년	50.5	49.5
1998년	55.3	44.7
1999년	49.5	50.5
2000년	51.2	48.8
2001년	50.4	49.6

국가별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단위:%)
국가	직접세	간접세
미국	77.2	22.8
일본	75.5	24.5
영국	57.4	42.6
독일	53.0	47.0
프랑스	45.8	54.2
이탈리아	60.6	39.4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