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기부양정책 하반기에도 유지

정부는 경기부양을 뼈대로 하는 현 정책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하반기에도 유지하는 한편 자동차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도 연장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경기회복세에 불확실성이 많고 특히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국은행이 이달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콜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직후 이같이 내부방침을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총리는 또 자동차와 골프용품 PDP-TV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절반 내린 경기부양책도 이달말 나오는 경기관련 지표들을 살펴본 뒤 연말까지 유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오규(權五奎)재경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최근 보고된 경기속보(速報) 지표를 보면 전기사용량이나 도소매판매 등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들이 4월 들어 상승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여 '경기부양- 과열부분 미조정'이라는 현 정책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경기침체기 때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장 최근엔 지난해 1월 도입돼 3차례 연장된 끝에 올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세액공제는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사업용자산 등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빼주는 특혜조치로 지난해 공제실적은 70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소비세 역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산업자원부에 인하조치 연기를 공식 요청한 데 이어 국내 자동차업계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왔다.

정부의 경기부양 지속방침은 1·4분기(1∼3월) 설비투자와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0%, 3.9% 증가에 그친 데다 수출 역시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통화당국이 긴축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