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기부양책 유지…정부, 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정부는 경기부양을 뼈대로 하는 현 정책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하반기에도 유지하는 한편 자동차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도 연장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기자단과 가진 회견에서 “하반기 경기회복세에 불확실성이 많고 특히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국은행이 이달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직후 이같이 내부방침을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총리는 또 자동차와 골프용품 PDP TV(일명 벽걸이TV)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내린 경기부양책도 이달 말 나오는 경기관련 지표들을 살펴본 뒤 연말까지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오규(權五奎) 재경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최근 보고된 경기속보(速報) 지표를 보면 전기사용량이나 도소매판매 등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들이 4월 들어 상승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여 ‘경기부양-과열부분 미조정’이라는 현 정책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경기침체기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장 최근엔 지난해 1월 도입돼 3차례 연장된 끝에 올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세액공제는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사업용자산 등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빼주는 특혜조치다. 지난해 공제실적은 7016억원으로 집계됐다.특별소비세 역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산업자원부에 인하조치 연장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국내 자동차업계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왔다.정부의 경기부양 지속방침은 1·4분기(1∼3월) 설비투자와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0%, 3.9% 증가에 그친 데다 수출 역시 전년보다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최근 경제동향 추이 (전년동원대비, 단위:%)
	생산	출하	수출	소비자물가
2001년11월	5.0	7.1	-17.6	3.4
12월	3.3	2.7	-20.4	3.2
2002년1월	10.0	13.5	-9.8	2.6
2월	-2.7	3.3	-17.3	2.6
3월	4.4	7.8	-5.7	2.3
4월	-	-	9.7	2.5

자료:산업자원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