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주5일 근무해도 근로시간-임금 유지＂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5일 근무제는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 부총리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법정공휴일과 연월차휴가 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합의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사정은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시작된 2000년에 이미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발상은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뒤엎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부총리의 발언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근로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연월차휴가 등의 연간 배분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