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특구 땅 공짜로 쓰세요”…30∼50년 무상임대

내년 초 지정될 예정인 수도권과 부산, 광양의 경제특구에 해외 유명대학이나 테마파크가 입주를 원하면 장기적으로 땅을 대가 없이 빌려준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유명대학과 대학원 분교의 캠퍼스,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대형테마파크가 입주하면 30∼50년간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김포매립지나 인천 송도유원지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특구 지정대상인 김포매립지 480만평은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사실상 국유지이고 송도신도시 530만평은 인천시 소유, 3000만평 규모인 영종도지역은 사유지이지만 공영 개발할 방침이어서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면 장기무상임대에 문제가 없다는 것.

또 해외 대학분교나 테마파크에 토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은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경제특구청(가칭)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공유지를 장기 무상 임대하는 전례가 많다”면서 “그러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나 국제금융센터에 토지를 장기 무상 임대해줄 것인지는 국제적인 규제와 관례 등을 검토해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특구안에 설립되는 교육기관이나 대형의료기관이 이익을 본국에 보낼 수 있도록 과실송금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해외대학 분교 등의 설립이 촉진될 전망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