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달 국가보훈처장 “보훈대상 확대-내실화”

"미국과 독일은 보훈예산이 전체 예산의 3∼5%인데 반해 우리는 1.5%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보훈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재달(李在達) 국가보훈처장은 "단순한 연금지급 수준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보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문제점은….

"단순한 경제적 보조에만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보훈예산의 48% 이상이 의료복지부문에 투입되는 반면 우리는 90% 이상이 연금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보훈정책이 절실합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보훈 범위의 확대와 보상의 내실화가 역점사업입니다. 내달부터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격상되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파 등 특수임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간인도 유공자 예우를 받게 됩니다."

-고엽제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

"고엽제 피해자의 당뇨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향후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훈가족들이 고령화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실버세대' 국가유공자가 40%를 넘는 만큼 2006년까지 1350억원을 투입, 종합노후 복지대책을 추진중입니다. 우선 올해안에 광주보훈병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처장은 말미에 "조국을 위한 산화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낮아져 안타깝다"면서 "보훈정신이 충만할 때 지도층 인사의 병역 비리 등 부끄러운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