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기 촉진책 하반기도 유지＂

정부는 이달말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대에서 6%대로 공식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도 투자가 여전히 본격화하지 않고 대외적인 불안요인도 적지 않아 ‘경기활성화’라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하반기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1·4분기(1∼3월)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5.7%로 추계된 데 이어 2·4분기(4∼6월) 성장률도 6%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대’에서 ‘6%대’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가격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고 가계소비 증가세도 정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인출억제 대책 등으로 점차 누그러지는 등 경기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없다”며 “따라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하반기에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자동차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당초 6월말까지만 시행하려다 8월말로 연장하는 등 경기활성화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넘어서 6%대에 이르고 있지만 원화 가치상승(환율 하락) 등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져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2%대, 하반기 3%대로 올라 연간 물가억제선인 2∼4% 범위에 머물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연말쯤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5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9%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수출이 하반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경우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기활성화에서 긴축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는 14일 주요 경제연구소 관계자들과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경기를 점검한 뒤 이달말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