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가 부풀려 수도요금 과다 징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 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괄원가를 부풀려 주민들에게 적정수준을 넘어선 수도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정부가 ‘물값 현실화’를 위해 2004년까지 광역 상수도 요금(t당 193.23원)을 11% 이상 인상키로 한 가운데 이 같은 감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0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94개 상수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45개 기관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적게는 1200만원부터 많게는 91억4700만원까지 상수도 총괄원가를 과다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34개 기관이 원가계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가동중단 시설이나 건설 중인 자산을 자본비용으로 계산해 총괄원가를 높이는 등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행자부 장관에게 지도·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 광명시 수도과 체납요금 담당직원이 1998년 10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요금 체납자로부터 158회에 걸쳐 1억1500만원을 입금받아 이 중 1억400만원을 횡령 유용한 사실을 적발, 광명시장에게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체납금 횡령금액을 회수토록 요구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