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公자금 재정부담총85조”… 삼성경제硏 추정

삼성경제연구소는 지금까지 이뤄진 공적자금 투입으로 앞으로 국가재정에 미칠 부담이 총 8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0.68%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을 약 630조원 늘려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으며 외국의 공적자금 투입효과와 비교할 때도 ‘중상위권’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는 20일 내놓은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회수율을 30%로 가정할 때 국가재정 전가(轉嫁)분은 85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미래 재정수입 증가분이 134억6000억원에 이르러 공적자금 투입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공적자금 회수율 30%’에 대해 “20∼40% 수준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도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투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처음에는 높게 나타나지만 점차 비슷해져 2021년에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투입과정과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차 공적자금을 조기에 대규모로 투입한 것은 적절했지만 2차 공적자금은 정치권 대결 등으로 투입 적기를 놓쳐 규모가 불필요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자금이 이미 대부분 투입된 이후에야 특별법 정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진 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간의 권한과 책임 불일치 등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우(權純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적이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는 중상위권”이라며 “그러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