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하반기 수출,내수 균형성장 추진

정부는 올 하반기중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수출과 투자,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적정 성장을 유도키로 했다. 또 7월중에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방향을 확정하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작년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등 재정운영을 경기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전윤철(田允喆)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 경기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건설 등 내수가 안정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대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 인상은 3% 내외, 경상수지 흑자는 5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시에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선거와 아시안게임 등이 물가불안 심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시장 감시와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하이닉스반도체는 현재 진행중인 실사결과를 토대로 내달중 처리방향을 마련하고 남아있는 워크아웃 업체 21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절차를 마치도록 유도키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