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하반기도 수출-투자활성화 초점”…정책기조 유지

정부는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상반기 거시경제정책을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5%대로 추정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6%대로 상향조정했지만 적극적인 경기 조절보다는 상황에 따라 미조정하는 탄력적인 경기운용에 나서기로 했다.

또 7월 중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방향을 확정하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경제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소비와 건설 등 내수가 안정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5%대에서 6%대로 끌어올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 경상수지 흑자폭은 50억달러 이상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재정은 경기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세계잉여금) 2조4000억원은 정부 빚을 갚거나 내년 세입으로 넘기기로 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현재 진행중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처리 방향을 마련하고 △대우자동차는 9월중 신설 법인 출범 △한보철강은 8월중 AK캐피탈측과 본계약 체결 등 구조조정 시한을 정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대로 끌어올렸다.

연구소는 하반기에는 내수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반면 수출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록 세계 정보기술(IT)경기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반도체 정보통신 가전 조선산업이 모두 호조를 보인다는 것.

특히 월드컵 이후 향후 5년 동안 국산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연평균 0.055%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한국 경제는 급상승했다 급랭하는 등 경기 변동폭이 큰 것이 문제”라며 “하반기에는 정부가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과 투자 분위기를 살리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