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동산]“주택정책 눈가리고 아옹”…국회보고서 지적

2012년까지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에 건설 예정 가구수가 중복 계산되는 등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7일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한 검토’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허점이 많고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은 지난해 임대주택 20만가구를 2003년까지 짓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초 2003∼2012년 50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다. 또 5월에는 이 수를 100만가구로 늘려 잡는 등 계획을 대폭 확대해왔다.

보고서는 정부의 20만가구 건설계획과 50만가구 건설계획이 모두 2003년 중 8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히고 있어 50만가구 계획은 중복된 8만가구를 뺀 ‘42만가구’ 건설계획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만가구 및 42만가구 건설계획에 쓰일 재정자금 39조3000억원과 관련해 2001년 2002년 투입예산이 5000억원 미만인 데 비해 2003년 2004년에는 이 액수가 각각 8812억원, 1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댐 건설, 하천 개수 등 일반회계 사업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국책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사업에 한정돼야 하는데도 사업지역 건설가구수의 40%가 임대가 아닌 분양용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지역 지정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