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나라빚 2010년 GDP 30% 육박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복지 의료지출이 늘고 연금지급 수요와 통일비용 지출이 크게 늘면서 한국경제의 장점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14일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공적자금 관련 정부 지급보증 채권을 99조원으로 가정할 때 국가채무는 2010년 GDP 대비 29.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연구원의 분석은 정부의 보증채무액 99조원 가운데 30조원은 회수된 공적자금으로 5년간 갚고 나머지 69조원을 정부 재정이 갚는다고 가정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갚아야 할 채권액 99조원 가운데 30조원은 회수자금으로 갚고 미회수액 69조원 중 20조원은 금융부문(특별예보료), 49조원은 재정(국민세금)으로 갚아나가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 보고서는 또 “향후 경제는 5% 안팎의 성장과 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어 세입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복지 의료 남북협력 환경 교육 등 정부가 돈 쓸 곳이 늘어나면서 재정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기백(朴寄白) 연구위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농어촌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분야의 융자 자본지출의 규모를 축소하고 특히 융자는 직접융자 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