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될듯

지하철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줄줄이 올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내수경기에 이어 하반기 들어 수출과 투자가 점차 살아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상승 국면을 맞게되면 정부의 올 평균 물가억제 목표치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16일 "시내 지하철 1∼8호선에 걸쳐 1, 2구간 기본요금을 현재 각각 600, 700원에서 9월부터 1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5㎞마다 80원이 추가되는 시계(市界)외 구간 요금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상시기와 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요금은 2000년 9월에 평균 14.3% 올랐었다.

2000년 7월 한 차례 올랐던 서울시 버스요금도 10월경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한양대 경제연구소의 시내버스 업계 운송수입금 실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심의회 등을 거쳐 인상여부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시형 시내버스 요금을 600원에서 700원으로, 좌석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건의했었다.

서울시 신용목(愼鏞穆) 대중교통과장은 "지하철은 1999년에 마련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시내버스도 요금 인상요인이 있지만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게 시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교통카드 이용객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이용 할인율과 환승요금 할인율을 현재 각 8%대에서 교통카드 이용 할인율은 10%, 환승요금 할인율은 30%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분당 일산 수원 청주와 서울의 송파 여의도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다음달 1일부터 요금을 최고 17∼18%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7개 지역난방업체들도 인상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8월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 난방요금이 두자리수 이상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200여종에 달하는 은행의 각종 수수료 원가분석에 착수,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원가 이하인 매당 200원에 발행하고 있는 자기앞수표 수수료가 400∼500원으로 오르는 등 상당한 폭의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최근 원화 강세로 수입물가가 떨어지는 만큼 정부의 물가억제선 '3% 안팎'이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일재(文一在)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은 "상반기 전화요금 인하 등으로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예년에 비해 그 폭이 낮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물가상승률은 3%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