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400만석 빨리 처분해야＂

10월말이면 쌀의 재고량이 1318만석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때까지 400만석의 재고쌀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朴東奎) 연구위원은 19일 연구원 주최로 열린 '쌀 재고문제의 전망과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쌀시장 안정과 수매에 대비한 창고확보를 위해 수확기 이전에 400만석의 쌀을 처분해야 한다"면서 "1998∼99년산 쌀 가운데 300만석은 사료용으로, 100만석은 주정용 맥주용 가공용 등으로 소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쌀 100만석을 관리하는데 보관료와 금융비용 등으로 연간 450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수확기에 필요한 창고 용량은 555만석이지만 남아있는 보관용량은 328만석에 불과, 수확기가 되면 227만석의 보관용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고량을 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수준인 550만∼600만석 수준으로 줄여 절감된 쌀 재고관리 비용을 논농업직불제 예산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박 위원은 또 쌀 재고의 증가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 등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재고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서 "서해교전으로 당분간 어려워지긴 했지만 대북지원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재고쌀 처리방식이어서 여건이 갖춰지면 적극 추진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지원의 경우 절대 빈곤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국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이같은 처리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재고쌀 처리방식과 물량 시기 등을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