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의원 “마늘 부실협상 원인은 대표단 잦은교체 때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중 마늘협상 문제와 관련, 우리 측 협상 대표단의 평균 재임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데다 협상 책임자가 중간에 요르단 대사로 자리를 옮기는 등 협상대표가 자주 교체된 것이 부실 협상을 초래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21일 한중 마늘협상을 비롯해 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 등 3개 통상외교 현안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협상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부실협상은 △협상대표의 잦은 교체 △고위직과 외교통상부 중심의 ‘의전형’ 협상단 구성 △사전준비 및 전문성 부족 △통상외교에 대한 감사 부재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협상대표의 평균 재임기간이 한일 어업협정은 9.3개월, 한중 어업협정은 11.3개월, 한중 마늘협상은 1개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한일 어업협정 당시 일본은 수산청 공무원 위주로 협상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외무공무원이 협상 전반을 주도, ‘쌍끌이 어업’을 누락시키는 등 실무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통상교섭본부 7급 이상 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이 84%(101명 중 85명)이고 과장급 이상은 외무공무원이 96%(25명 중 24명)나 되는 반면 통상전문가는 정원이 12명인 데도 6명만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상책임자 실명제 도입 △전문가로 실무협상단 구성 △통상교섭본부를 독립기관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