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상품 16%가 엉터리…금감원 올 142개 시정조치

보험 사기를 조장하거나 보험료에는 반영시켜놓고 약관에는 보장 내용이 없는 엉터리 보험 상품이 크게 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사후 심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 받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상품(자동차 보험 제외)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894개 가운데 15.9%인 14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62개, 지난해 93개에서 크게 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보험료에는 반영시켜 놓고 보장은 하지 않는 등 보험료를 부풀린 경우, 보험의 무효처리 조항 등 약관이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보험사기를 조장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이들 상품은 보완 조치를 거쳐 소비자에 팔리고 있으나 상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금감원이 공개를 거부했다고 김 의원 측은 덧붙였다.

2000년 1월부터 2002년 6월말까지 시정조치를 받은 상품 개수는 생보사의 경우 신한생명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SK생명과 동양생명이 각각 20개로 뒤를 이었다. 손보사 가운데는 삼성화재가 32개로 가장 많았으며 동부화재가 10개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부실한 보험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격”이라면서 “금감원은 보다 엄격한 제재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