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6대그룹 내부거래조사에 재계 강한 반발

경제계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유로 '주요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최근 내부거래 비중이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결합재무제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의 총매출액 가운데 계열사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9.5%에서 지난해에는 37.6%로 낮아졌다. 4대 그룹을 포함한 자산규모 상위 12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2000년 35.3%에서 지난해에는 32.5%로 낮아졌다.

경제계는 특히 금감원도 당시 발표에서 "기업집단 내에서 수직계열화가 이뤄지는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반드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신종익(申鍾益) 규제조사본부장은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부거래를 억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일괄조사를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도 "지난 2년동안 상위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데다 금감원이 발표한 결합재무제표 분석 결과 주요 그룹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 조사착수의 동기"라고 말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