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재계, ˝공정위 위원 국회 추천받도록˝

삼성 LG SK 등 주요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은행 민영화 등 금융부분 24개와 내부거래조사 개선을 포함한 공정거래 부분 4개 등 모두 28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손길승(孫吉丞·SK회장)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선임때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정거래 사건도 2심에서 3심으로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발동 요건과 조사권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철회하고,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출자총액제도 규정상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의 내용을 현실화해 핵심역량 강화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말 6대 그룹 80개 기업에 대해 내부거래조사를 시작했으며, 경제계는 "법률 위반혐의도 없이 특정그룹에 수시로 '투망식' 조사를 해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해왔다.

전경련은 금융부문에서는 △은행민영화 및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을 위해 은행에 대한 주식 소유제한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때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채비율은 기업의 고유 영역이므로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을 폐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부과된 결합제무제표 작성 의무를 없애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두(李康斗)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과 SK 손회장 및 전경련 손병두(孫炳斗) 부회장 등 경제계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